◎정부,북핵 「경각심 고취 수위」 곤혹/「유비무환」차원이 「위기」로번져/경제영향등 「북뜻」 말려들수도 ○…청와대는 현재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따라서「한반도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주 김영삼대통령이 러시아방문에서 돌아온 직후 정부가 해이해진 국민들의 안보경각심을 우려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소상히 강조한 것이 이번엔 국민들이 위기상황에 빠지는 결과를 낳은 것같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주말부터 부쩍 국민들 사이에『전쟁이 정말 일어나는 것이냐』는 불안심리가 퍼지기 시작한데는 객관적 상황보다 외국언론들의 과장보도도 영향을 끼친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언론이「남한이 이기는 경우와 북한이 이기는 경우」와 같은 전쟁시나리오를 보도하고 이를 국내언론이 인용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정부당국자의 사려없는「준비강조 일변도 발언」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다만 앞으로 대북제재가 강도를 높여갈 경우 북한이 어떤 돌발사태를 일으킬지 모를 일이므로 유사시 대비태세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게 정부방침이며 이는 군이 잘 알아서 하고 있는만큼 국민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고 준비하는 것은 유사시 대비이고 국민들도 안보경각심을 가져달라는 것인데 불필요한 전쟁공포에 빠지는 것은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과 악영향을 주고 이는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바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청와대는 또 결코 정부가 과거정권처럼 안보를 정권유지수단으로 쓸 일도 없을 것이므로 정부는 알릴 것은 알리고 국민들은 신뢰속에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13일 이영덕총리주재로 새정부 들어 첫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열어 비상시 국민대피요령등에 관해 논의했다.
총리실은 당초 이날 회의와 15일 전국규모로 여는 민방공훈련을 통해 정부의 유비무환태세를 강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오히려 국민불안을 확대시킨다는 지적이 있자 이날 회의브리핑시에는 두가지 모두가 사전에 예정된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오히려 의미축소에 애쓰는 모습이었다. 강형석총리공보비서관은 이와관련,『회의기조는 국민의 불필요하고 근거없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있었다』면서『15일의 민방공훈련도 매년 6, 9월에 실시하는 정기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1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전군에 내려진 시한부 전투준비태세 강화조치가 무기한 연장된 가운데 각군별로 전력점검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군은 지난 9일 김동진참모총장 주재로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전력상태를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23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내려진 군의 군사대비 지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근의 북한핵 사태가 도발상황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 작전주도권을 조기에 장악하기 위한 능력과 작전 지속역량의 확보대책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병태국방장관은 일요일인 12일 서부전선 OO 부대를 긴급방문, 북한군의 동향을 최일선 현장에서 보고받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즉응태세 완비와 경계강화를 강조했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내무부는 전국 22만3천9백28개소의 대피시설과 5만9천8백7개소의 비상우물 및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비상저수조를 일제점검, 저수용량이 부족한 곳은 아예 폐쇄하고 11억원을 투입, 새우물을 개발키로 했다. 또 직장별로 민방위훈련을 활용해 인명구조, 화재진압, 단전·단수사태에 대비한 복구훈련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15일부터 17일까지 올해들어 훈련을 받지않은 93만4천명의 민방위대원을 소집, 조편성을 마치기로 했다. 25일 열리는 6월 반상회에서는 공습사이렌 구분법, 화생방전 대비요령등「전시 국민행동요령」책자를 배포하고 국민들의 안보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유사시를 대비한 제반 노력과 준비가 북한에 무력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최규식·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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