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법개정거부” 요지부동에 “결단”/북핵등 현안산적 「극한투쟁」 부담도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무대 국정조사중단이후 더 이상 국조법개정에 매달리지 않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상무대 의혹폭로와 법적대응을 통한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국정조사의 완전 종결선언을 의미하며 따라서 두가지의 대응방안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끝내기」수순으로 볼수 있다.
민주당이 이같은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우선 지난8일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이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조법개정이 여권의 완강한 거부로 가능성이 전무해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기택대표는 그동안 기자간담회등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의 신뢰성문제까지 제기해 가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자당은 청와대회담의 합의내용 자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불가입장을 고수해 왔다.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초반부터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법리논쟁으로 인해 조사활동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지만 가능한한 조사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었다. 진상규명여부와는 별개로 계속된 의혹제기를 통해 최소한 현정권의 중요한 버팀목인 도덕성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의 대여 「경고」에도 불구,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마지막 카드」였던 국조법개정이 무산되자 사정이 달라졌다는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더 이상 국정조사를 계속할만한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것이다. 이대로 여당에 끌려갈 경우 오히려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만 부각되는 역효과가 생길것이라는 판단에서다.그러나 민주당의 결정으로 정국이 곧바로 대결국면으로 치달을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정부관계자탄핵과 자체수집 조사자료를 신문광고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일정과 대상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여야간 국조법개정을 위한 총무접촉도 시도하겠다고 말하는등 여전히 협상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다는 입장표명으로 풀이 된다. 민주당은 사실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북한핵문제 외에도 국회원구성과 국회법개정문제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극한투쟁에 부담을 느끼고있는 측면도 있다. 특히 이대표가 아직은 「시한부 협상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향후 정국은 강경대치속에 여야가 원구성문제를 고리로 상호탐색기를 거친뒤 윤곽을 드러낼것 같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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