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없애고 실효성있게”/민영화입찰자격 제한 등 보완책 새로 마련/민자법민주주장 대폭수용 국회통과 대기/민영화싸고 재벌끼리 진흙탕싸움 추태/일부 “재계분열 초래… 서두를 이유 없다” 공기업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건설 민자유치법―. 정재석경제팀을 괴롭혀 온 이 두 경제현안이 정부의 기본방침을 크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13일 공기업민영화 보완책을 새로 마련, 조만간 발표키로 했고 국회는 민주당의 주장을 상당폭 수용하는 선에서 민자유치법을 이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두 정책 모두 거대 재벌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데 있다.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고 향후 재계판도를 좌우할 사안을 재벌그룹들을 상대로 처리하는것인만큼 특혜시비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다. 특히 각종 루머와 의혹이 난무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특혜시비는 숙명에 가깝다. 반면 문민정부의 특혜시비 불식 의지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하다. 정경제팀은 이같이 서로 상충되는 두가지 주문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문민정부의 첫 경제팀인 이경식팀은 공기업민영화의 해법으로 자유공개경쟁입찰을 선택했다. 시행결과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비료 인수를 둘러싼 삼성그룹과 동부그룹의 흙탕질싸움은 제2, 제3의 한비사태를 예고해 주고 있다. 자유경쟁 방식의 유일한 잣대는 돈의 액수다. 이는 특혜의혹을 없애는데는 가장 좋은 정책수단임에 틀림없지만 경제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유지 측면에서는 결정적인 흠을 지니고 있다. 경제력집중완화와 업종전문화라는 정부의 대재벌정책이 실종위기에 처하게 된것이다.
삼성그룹의 기업확장 사례도 이런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삼성그룹은 한비문제로 동부그룹과 경합하고 있는 와중에 분당서현역사(유통)를 차지했다. 유통전문그룹인 롯데그룹이 삼성과의 경쟁에서 돈싸움(자유공개경쟁입찰)에 밀려난 것이다. 삼성은 승용차사업진출도 추진하고 있고 한국중공업인수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을 분리독립시키면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업종전문화를 선언한 삼성그룹이 민영화를 계기로 다시 유통업에 진출하려 한것은 정부당국자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민영화냐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지금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재계가 단합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 정부가 공연히 불씨를 만들어 재계를 분열시키고 힘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가 그렇게 급한 과제인가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무리없이 시행해 나가도 될 문제를 공연히 서둘고 있는게 아니냐며 그 서두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책은행과 거대 공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에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혜시비도 일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는 비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민자유치법은 임시국회통과가 확실시되지만 과연 정부 의도대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SOC건설에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투자회수기간이 10∼30년이나 되고 투자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한다. 수익성이 사전에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하고 상업차관도입도 인정해 주기로 하는등 「당근」을 주기로 한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당근이 과해지면 특혜시비가 증폭된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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