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밖에서는 한반도의 시국비상을 놓고 걱정과 안부 묻기가 대단한데 나라안은 오히려 태평스럽기만 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북핵문제교착이 그처럼 긴장을 고조시키는데도 민심의 동요는 커녕 경제가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놓고 두가지 상반된 풀이가 나오고 있다한다. 한가지 풀이는 어떤 사태에도 쉽사리 놀라지 않는 성숙된 수준의 이같은 민심이 바로 안정화의 견인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풀이는 민심이 오늘의 사태에 너무 둔감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마저도 그런 둔감증세에 함께 빠져 안보경각심 고취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 상치속에서 어제 정부가 총리주재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열고 북핵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전개에 따른 단계별 민방위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보경각심을 고취키로 한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물론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정권적 차원의 안보논리에만 빠져 끊임없이 「유비무환」만을 강조하며 국민을 긴장으로 몰아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섰다해서 마땅히 해야할 안보조치까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그런지 작금의 우리 사회의 실정은 걱정스런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냉전종식과 공산정권의 잇단 붕괴에 따른 안도 및 문민정권의 「탈안보증후군」이 지나치면서 국민적 안보의식이 너무 급작스럽게 엷어가고만 있다는 소리가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 「유비무환」에 못지않게 지나친 「처변불경」도 아울러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중앙민방위협의회가 논의하고 점검한 사항들은 북핵사태를 떠나서도 우리사회가 평소 기본적으로 부단히 확인해 둬야 하는 것이다. 나라가 있고 보면 민방위 조직력 지휘체제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란 자주 확인해 둘수록 마음 든든해지는 법이다.
당장 15∼17일 사이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을 일제히 실시하고 오는 27일의 정례 반상회를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는게 단기적으로는 갑작스레 위기감을 고조, 사회적·경제적 동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재기 소동과 금융시장한파가 걱정되기도 한다.
이럴수록 냉철한 국민적 판단이 긴요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평소의 철두철미한 점검과 준비야말로 오히려 사회·경제안정의 지름길이라는 건전한 안보의식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다. 정부가 비상을 걸었다 해서 기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한가지 유감스런 일은 문민정부가 그동안 그같은 건전한 안보의식 고취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지나침이나 소홀함이 없는 제대로의 안보태세를 정확히 갖춰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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