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당겨 대국민 약속위반/가두시위·정부불신운동 불사” 개방화와 국제화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을 명분으로 정부가 외국어학원 전세버스등 57개 업종에 대한 조기개방 방침을 발표하자 관련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업계들은 『자생력을 키울 시간을 주지 않고 예정보다 1∼3년 앞당겨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국내업체를 말살시키려는 처사』라며 지난해 7월에 고시한 내용을 1년도 못가 변경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떨쳐버린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외국어학원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선언했다. 확정발표가 있기 전부터 조기개방방침에 반발해온 외국어학원들은 10일 개방계획이 발표되자 즉각 『95년 개방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더이상 학원문제에 관여할 도덕적 명분이 없다』고 반발했다. 전국학원총연합회(회장 문상주)는 『개방일정을 늦추기는커녕 1년이나 앞당긴 것은 국내학원계의 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앞으로 가두시위 탄원서 제출등을 통해 개방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원총연합회는 『당초 96년 개방을 목표로 93∼94년을 개방준비단계로 정해 관계법령정비등을 한다던 정부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시기가 1년 앞당겨져 영세학원들은 물론 큰 학원들의 도산사태까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총연합회 외국어교육협의회 장순강회장은 『정부가 조기개방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 1천7백여개 외국어학원 종사자 5만여명이 정부불신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외국어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거부도 불사하겠다』면서 15일께 비상임원회의를 소집,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5년 1월 시장 개방을 맞게 되는 전국전세버스업연합회(회장 맹만섭)는 『정부가 97년에 개방키로 방침을 정해 놓았다가 업계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2년이나 앞당겨 개방키로 한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가 전세버스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가뜩이나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생겨 과당경쟁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개방을 앞당긴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개방자체가 유보됐다가 96년에 시장이 개방되는 예식장업 목욕장업 운송업 도축업 부동산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목욕업중앙회(회장 장주호)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81년부터 10년동안 요금을 1백50원 올리는등 최선을 다해 동참해왔는데 이것이 그 대가냐』고 비난했다. 목욕업중앙회 관계자는 『국내업체의 영세성은 차치하더라도 외국업체들이 몰려올 경우 이들은 종합시설을 통해 회원제를 실시할 것이 확실해 결국 요금만 크게 올라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결혼예식연합회(회장 신상철) 관계자도 『호텔결혼식을 허용하더니 이젠 약속을 어기고 외국업체까지 들어오게 하니 국내 업체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작정한 것이냐』고 불평하며 『빠른 시간 안에 지부대표들을 모아 정면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삼우·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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