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술잘못 명백 입증안돼도/후유증땐 과실로 인정”

◎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12일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뒤　마비증상등의　장애를　입은　손모씨(26)가　학교법인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수술　잘못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은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병원측의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최근의　의료사고판결추세와　관련,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정상체질인점　등　　수술잘못　외에는　후유장애가　일어날　만한　특이점이　없는　만큼　의사의　과실때문에　후유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록　장애증상에　대한　의사의　직접적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인공심장판막의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의사가　업무상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대학　재학중이던　89년　3월　K대병원에서　3백회　이상의　수술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대동맥·승모판막　치환수술을　받은뒤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등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었다.【현상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