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이 예정보다 1년 앞당겨졌다. 정부는 96년에 개방키로 했던 외국어학원과 기술·예능등 전문학원 40.8%(1백43개과정)를 95년부터 개방한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해 서서히 개방준비를 하고 있던 학원업계를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었다. 교육시장개방에 빨리 대비하라고 한마디 독촉도 하지않던 정부가 무엇에 쫓기듯이 개방을 앞당긴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미국등의 개방압력이 거섶다 해도 개방일정을 1년씩이나 앞당기면 학원업계는 어찌하라는 것인가.
개방준비를 채 갖추지 못한 외국어계학원과 기술·예능계학원이 교육선진국들에 개방될 때 우리학원계는 도산사태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외국인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노다지」가 될게 뻔하다. 한해 2조원을 넘는 학원들의 수입중 상당몫이 외국업자들의 차지가 될 것은 뻔하다.
그리고 대학교육시장마저도 외국어학원등처럼 개방이 앞당겨진다면 4년제대학을 못가서 해마다 30만명이상이 누증되고있는 재수생과 외국대학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몰지각한 학생과 학부모, 그래서 조기유학에 열을 올리는 그들은 『얼씨구나』하고 환영할 것도 분명하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학원과 대학등 교육시장이 받게될 타격은 얼마나 클 것이며 입시질서와 해외유학질서의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게다가 뿌리없는 무국적교육을 받은 2세들이 대량배출될 때 국가기강과 국민정서가 당하게 될 윤리와 도덕성의 피해까지를 감안하면 교육시장개방은 「쌀시장」개방피해보다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교육시장이 받을 엄청난 피해와 자칫하면 교육 식민화의 위험까지 초래할지도 모를 교육시장의 개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1차적인 대책으로는 아직 개방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59.2%의 전문과정학원과 대학분교설립개방을 최대한으로 늦춰야 한다. 교육법을 고쳐 외국 분교설립 인가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외국명문대학들의 분교설립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할 것이다.
2차적인 대비책은 설익은 외국계학원이나 외국대학 분교의 수료증·자격증·학사증보다는 우리 것을 값비싸게 쳐주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원과 대학들이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에 힘을 다해야 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민들도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무장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섣부른 「교육의 국제화」가 우리 모두를 「교육식민의 신세」로 전락시킬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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