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내용땐 북 NPT탈퇴 우려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문제는 11일(미국시간) 현재 안보리에 있지 않고 미국무부에 대기중이다. 미국이 아직 제재의 내용, 방법, 시기등을 확정해 결의안초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제재문제와 관련, 지난 주말 안보리토의는 없었고 상임이사국 사이의 접촉도 감지되지 않았다. 다만 비상임이사국들이 모임을 가졌으나 별다른 토의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유엔대표부의 유종하대사도 경제이사회관련회의에 참석하는등 비안보관련 회의에 나타날 정도로 핵문제는 유엔에서 갑자기 사라진 듯했다. 유엔대표부에서 가장 바쁜 안보리 담당 참사관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며 『미국대표부에 연락했더니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지난주 유엔방문후 북한제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경으로 떠나면서 『금주내에는 안보리에 결의안이 넘어오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현재 안보리제재결의안 결의가 긴박하게 벌어질 징후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결의안회람이 더욱 늦어질 것이란 전망만 강해지고 있다.
카터 전대통령이 북한방문을 마치기까지는 미국정부도 결의안회람으로 북한을 자극하려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제재결의안 제출을 놓고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같다. 우선 중국벽에 걸려 있다. 중국이 드러내놓고 제재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안보리표결 결과를 되돌아보면 어떤 사안에 대한 반대의견표시가 반드시 거부권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안보리토의에서는 반대하고 표결에서는 기권하는 것이 중국의 행태이다.
그러나 북한제재문제는 보스니아사태와는 달리 중국의 이해와 직결된다. 따라서 중국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제재의 효과는 물론 통과 자체가 힘들다. 중국설득에 미국은 아직도 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안보리의제와 달리 서방은 북한제재에서는 중국을 처음부터 끌어들이는 설득방법을 쓰고있다. 미 영 불 러시아등 4개국이 먼저 조율하고 중국의 동조를 강요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중국을 처음부터 참여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부정적이지 않은 신호가 나와야 미국은 일을 추진할 수가 있다.
또 하나 미국이 강하게 결의안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완전 탈퇴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북한은 유엔제재를 가하면 이를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NPT를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이 NPT에 남아 있을 경우에만 국제사회가 91년 이후 북한의 플루토늄추출을 막아온 법적 근거를 계속 갖게 된다. NPT를 탈퇴하면 북한은 이번에 꺼낸 연료봉을 재처리, 5개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뽑아내게 될 판이다.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제재는 「효과적이고 균형적」인것으로 이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NPT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결의안을 만드는 것이 미국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그 해법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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