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유엔 경제제재 효과에 의문”/야 “「돌파방식」보단 인내·설득을”/중국역할·카터방북 문제도 거론 10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는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핵문제가 집중거론됐다. 지난 9일의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국방위가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내외 안보상황에 초점을 두었다면 외무통일위는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국제기구 및 한반도 주변을 무대로 한 외교적 대응태세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은 한반도정세가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상황인식에 공감했다. 또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일단 벗어날 단기적 대책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과 구체적 해결방법에 있어선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 여당이 안보의식제고와 보다 단호한 대북정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사안의 성격 때문인지 여당의 질문공세가 먼저 시작됐다. 박정수의원은 『북한은 상식과는 동떨어진 예측불허의 집단』이라며 『온건한 경제제재가 유엔에서 결정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된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박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북한핵과 관련해 강력한 발언을 하면 보수우익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등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었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당연히 신중한 대처를 촉구하는 쪽에 섰다. 조순승의원등은 『정말 전쟁가능성이 있다면 비밀외교채널이라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문제와 카터전미국대통령의 방북문제도 거론됐다. 여당의원들은 『중국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동조할 수 없는 처지이다』 『북한은 카터전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악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대북경제제재조치의 효과가 있는가』 『카터전미국대통령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우리의 의사가 북한에 전달되도록 하는게 좋다』고 다른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한승주외무장관은 『북한의 극적인 태도변화가 없는한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이 불가피하다』면서 『제재결의안은 한미일 3국간에 협의된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안보리차원의 협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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