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바탐섬·말련 조호주·태국 푸켓등 수출자유지역 육성 싱가포르로부터 약 20 거리, 배로 45분이면 도착하는 인도네시아 리아주의 바탐섬은 아세안 국가간의 독특한 협력형태인 「성장삼각지대(GROWTH TRIANGLE)」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몇년전만해도 열대우림만이 가득했던 이 섬은 최근들어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공장과 사무실이 들어서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이 섬을 왕복하는 여객선은 언제나 출퇴근하는 싱가포르 사람들로 가득하다.
지난 89년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이색적인 제안을 했다. 싱가포르의 자본·기술·경영기법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토지와 값싼 노동력 등을 묶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꾀하자는 제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바탐섬과 말레이시아의 조호주를 일종의 수출 자유지역으로 만들어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자본을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남부 성장삼각지대」구상이다.
싱가포르가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하면서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주변지역에 유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땅과 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로서는 적당한 배후지를 마련, 저기술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곳으로 이전하면 자신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미개발지인 바탐섬에 도로 항만 공항 등 총 5억달러(한화 약 4천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고 5백㏊ 크기의 공단을 조성했다. 바탐공업청을 신설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를 유치한 결과 지난해에만 17억달러의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다. 수만명의 고용효과도 거뒀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성과에 고무돼 또 다른 섬인 빈탄섬을 포함시키는 등 삼각지대를 리아주 전체로 확대했다.
처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말레이시아도 최근들어서는 이 계획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조호주를 싱가포르로 몰리는 외국자본의 대체 투자지로 만들려고 하는 한편 바탐섬에 대한 투자에도 열의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은 투자유치국으로서 삼각지대를 적절히 활용하자는 계산이다. 지난 3월 싱가포르와 조호주를 연결하는 두번째 다리공사를 시작한 말레이시아는 이곳에 기술연구소와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부 성장삼각지대」의 성공으로 아세안에서는 「삼각지대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인도네시아의 메단―말레이시아의 페낭―태국의 푸켓을 잇는 「북부 성장삼각지대」와 칼리만탄(인도네시아)―사바(말레이시아)―민다나오(필리핀)의 「동부 삼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북부 삼각지대」구상은 현재 관련국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논의중이다.「동부 삼각지대」에 관해서도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대통령과 필리핀의 라모스대통령이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총리실 경제계획 담당 선임국장인 간 쿠안 포 박사는『성장삼각지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규모 지역경제협력 체제이다. 국경없는 아세안을 꿈꾸는 이 지역 국가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발짝씩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탐=김철훈기자】
◎AFTA/92년 발족 아세안 경제통합체… 역내관세 철폐목적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AFTA)는 아세안 6개국이 지난 92년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제4회 아세안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발족된 지역경제 통합체이다.
AFTA는 기존의 아세안 특혜무역협정(PTA)을 발전시켜 93년 1월1일부터 2008년까지 향후 15년간 점진적으로 농산물가공품과 자본재(농산물과 서비스부문은 제외)를 포함한 모든 제조상품에 대해 관세를 0∼5% 수준으로 인하하고 회원국간 비관세장벽도 점차 철폐하는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CEPT)」의 운용을 근간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산업발전이 고르지 못한 이 지역 각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획보다 1년 늦어진 올해 1월1일부터 일제히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AFTA의 창설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현행 관세율상 싱가포르는 거의 0%에 가깝고 태국은 31%에 달하는 반면 산업발전이 뒤진 인도네시아등은 전면적인 무역자유화로 인해 입게될 자국산업의 피해를 우려, 시장개방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CEPT의 단계적 관세인하 계획에 의하면, 제조상품의 현행 관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시행연도부터 시작하여 5∼8년 이내에 20%까지 내리고 이후 7∼10년안에 0∼5%로 인하한다. 그리고 현행 관세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연도부터 15년 이내에 0∼5%로 인하한다. 그러나 시멘트 비료 펄프등 우선적으로 관세율 인하를 단행해야할 품목으로 명시된 15개상품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에 0∼5%로 인하하고 ▲ 현행 관세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7년 이내에 0∼5% 수준으로 내린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 사무국 경제조사 국장인 수타드 세트분산박사(태국)는『NAFTA의 출범등 각 지역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해 경제블록을 형성 또는 확대해 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AFTA의 결성은 아세안 국가들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아세안 각국은 경제각료들이 일년에 한번씩 정기회담을 갖는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AFTA의 장래는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말한다.
현재로선 3억7천만명 인구에 3조5천억달러 규모의 EEA(유럽경제지역)나 3억5천만 인구에 1조3천억달러 상당의 무역액을 기록하고 있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비하면 아직 보잘것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급속한 공업화 추세와 함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간과하기 어려운 경제블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AFTA의 결성으로 인한 아세안 국가간의 관세인하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총수출에 점하는 대아세안 수출비중은 87년 4.2%에서 91년 9.9%, 92년 11.3%로 급격히 상승해 왔다. 그러나 관세인하가 본격추진되면 이같은 상승률은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관세율 인하를 명시한 15개품목의 경우 수출감소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한국의 15개품목에 대한 아세안 수출은 91년 43억9천만달러로 전체수출의 60.6%에 달했는데 이중 현행 관세율이 아주 낮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25억3천만달러였다.【자카르타=남재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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