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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결의안 채택 무산/ILO총회서/개도국·사용자단체 등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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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결의안 채택 무산/ILO총회서/개도국·사용자단체 등 반대로

입력
199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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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제81차총회에서 블루라운드(BR)관련 공식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9일 현지 한국대표단(수석대표 강봉균노동부차관)의 노동부 보고에 의하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등 개발도상국과 영국등 일부선진국, 국제사용자단체(IOE)등이 적극 반대하거나 소극적 입장을 보여 무역과 노동조건을 연계하려는 ILO의 BR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등 일부선진국들의 주도 아래 ILO가 공식결의안을 채택하는 형식으로 BR참여를 선언, 구체적 실현수단으로 빠른 시일안에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할것으로 전망됐었다.

 총회에서 아세안측은 『개도국은 노동권 보호보다 경제개발을 통한 고용확대가 더 시급하다』며 『선진국의 주장은 위장된 보호주의』라고 결의문 채택움직임을 비난했다. 선진국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한 IOE대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ILO가 간과하면 장래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센 ILO사무총장도 강차관과의 면담에서 회원국들의 비판의견을 수용, 『ILO가 새로 설정하려는 국제노동기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해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혀 결의안 채택등에 대한 유보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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