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불안감·무관심 모두 해소/완벽 대비·핵불용 대내외 천명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한마디로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북한의 군사도발기도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국민적공감을 토대로 확고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지의 표명으로 보여진다.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끌려만 다닌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다를 것』이라며 『김영삼대통령이 상당히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강경의지 재천명과 북한의 군사동향감시 및 대응태세강화가 강조되리란 점은 회의전부터 어느정도 예견됐다. 회의소집 자체가 김대통령의 긴급지시로 이뤄졌고 새정부가 들어선뒤 처음 열렸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을 만들겠다는 고집 자체를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는 「불가피한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김대통령은 향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차질없이 대처하도록 기존대책을 거듭확인·점검할것을 관련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 이병태국방장관에게 회의중 수차례에 걸쳐 『단1초라도 북한의 동정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방러중 연해주지사와의 면담에서 주지사로부터 북한의 월경자에 대한 감시가 심상치않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로 미루어 북한의 내부분위기가 심상치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핵무기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현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의 핵활동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이른바 핵투명성을 완벽하게 규명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됐다.
회의는 김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장관들의 소관별현황 및 대비책보고등의 순으로 상오9시부터 약2시간동안 진행됐다. 관심을 끈 북한내부동향과 관련, 김덕안기부장은 ▲4년간 계속된 마이너스성장으로 인한 식량·에너지난 가중 ▲「유엔안보리제재는 곧 전쟁」이란 식의 내부주민 선동강화 및 공포분위기조성등을 보고했다. 김부장은 그러나 북한의 「벼랑끝전술」이나 주민선동 구호와는 별도로 군사동향에서는 현재까지 특이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북한동향감시가 24시간 철저히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공조체제의 긴밀한 운영을 보고한 뒤 예상가능한 북한의 도발유형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케이스별로 설명했다. 이장관은 서해5도등 특정지역에 대한 기습공격,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경비행기등을 이용한 국군복장을 한 게릴라침투 및 내부테러등의 가능성까지도 언급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상황에 대한 국민의 지나친 불안심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에서의 무관심등 느슨해진 안보의식도 문제라는 점이 거론됐다. 김대통령도 『북한은 그동안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기도를 한시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유념, 국민의 안보태세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등 국민이 우려하는 부문에 대해 군의 대비태세강화등 정부의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줘 대국민신뢰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핵무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의지천명 또한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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