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비정상… 국민 너무 몰라/안보리 제재때 중국 거부권행사 어려울것/국조 법문제땐 여야가 고쳐야/군 개혁으로 정치색 탈피… 사기 높아 한국일보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김영삼대통령과 특별회견을 갖고 최근의 최대 현안인 북한핵 문제를 비롯,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구상과 소신을 들었다. 지난 7일 저녁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통령은 8일 상오 청와대 집무실에서 본보 이성준편집국장·이이춘정치부장과 가진 특별회견에서 러시아 방문성과, 상무대 국정조사, 정치개혁등 향후 개혁추진방향, 개헌문제, 경제정책 및 노동법 개정문제등 25개의 질문에 대해 소상히 답변했다.
―이번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의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정립하였고 우즈베키스탄과도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할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했다는 것과 조·러 상호원조조약의 사문화를 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무기 및 부품공급중단 약속을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인에 대한 차별없는 대우를 확약받았다는 것도 큰 성과로 봅니다』
―북한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한·미·일등 우방국의 독자적 제재조치가 검토되고 있는지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채택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국제적 협의가 다각도로 진행중인 상황하에서 안보리 테두리밖의 제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북한에 핵활동의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대화유인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요.
『북한은 연료봉 교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대화의 기반을 파괴한 셈입니다. 북한핵에 대해서는 한개는 물론 반개도 용납할 수 없다는게 우리 정부의 뚜렷한 입장입니다. 북한은 핵개발 강행이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그냥 두어서는 안되며 도저히 그런 행태를 보이는 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분위기입니다. 제재문제에 대해 며칠내에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또 전화통화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다시 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그러한 대화가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을 들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 단계는 한미간에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엔의 제재조치가 강도를 높여가고 북한이 탈출구를 모색하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제재조치에 대해 전쟁운운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조치의 강도에 따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엉뚱한 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움직임을 24시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돌발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고 몇가지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동참을 위해 중국을 설득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중국이 안보리 제재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와도 얘기가 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안보리 의장성명도 우리와 미국은 결의안을 밀고 나가기로 했지만 중국의 요청으로 바뀐 것이므로 중국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관계당사국의 평화적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국제적 노력에 협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승주외무장관이 나의 특명을 받고 중국에 갔으니 국제적 분위기도 얘기하고 협력을 요청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투명성이 끝내 규명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사문화를 검토하시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비핵평화질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으며 우리 정부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북한이 끝까지 핵개발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정부의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노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흡수통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일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통일은 남북간 협의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통일의 후유증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통일, 민족의 밝은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통일방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보의식이 무디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를 확고히 하고 군의 실추된 위상을 바로잡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굳건한 안보의식을 갖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이 유지될 때 우리의 안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북한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집단인데도 우리 국민은 이 점을 너무 모르는 것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북한이 언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명심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할 때, 우리는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간 개혁을 통해 정치성을 배제한 깨끗한 군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군의 개혁은 순수한 뜻을 가진 절대다수 군인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졌기보다 오히려 올라가게 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로운 군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일시적 고통이 있었으나 이제 군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나는 전방부대를 방문하여 많은 장병들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방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헌신적 노력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고 성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문제에 대해 인권면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의 안전과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을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상무대 국정조사의 타개책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이기택민주당대표를 만났을 때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에 어긋난 일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가 아닌 인치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조치를 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야간에 합의된 일정이 있는만큼 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논의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끝내 법규정이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법의 미비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연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임기중 개헌불가입장 확고”/정부부처간 정책조율 혼선 인정/부동산실명제 장기과제로 검토/대기업 경제력집중완화 다각대책 마련/김대중씨 적절한시기 만날기회 있을것/현철씨 장래문제 본인의사에 맡길생각
―문민정부출범후 야당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야당을 국정수행과 개혁추진의 동반자로 삼기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여야는 소모적인 정치논쟁보다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통해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개혁추진의 동반자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인식에서 지난달 28일 민주당 이대표와 만나 미래지향적인 큰 정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외교안보분야에서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정치재개론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이사장의 거취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정치를 떠난다고 선언한 분과 만나 정치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현안을 떠나 적절한 시기에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개혁이 제도와 법에 의하지않는다는 비판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있는데 향후 개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면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독재를 해왔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개혁조치로 흔히 말하는 공직자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정치개혁입법등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한 제도개혁이 아니고 대통령의 독단과 자의에 의한 것입니까. 앞으로도 개혁은 법과 제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그 방향과 청사진은 그동안 선거공약, 신경제계획, 여러차례의 회견, 정부 각 부처의 연두업무계획보고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초에 밝힌 바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정치판 물갈이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능력을 갖춘 인물이 많이 나와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미리 정하고 개편이나 공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기된 민자당 전당대회는 언제쯤 열 예정이며 김종필대표체제는 언제까지 유지시킬 생각이십니까.
『올해 전당대회를 연기한 이유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당정의 모든 역랑을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당대회는 금년을 넘긴후 당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은 현재 김대표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만큼 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중 내각제채택 또는 5년단임제개정을 위한 개헌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헌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내 임기중에 개헌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최근 농안법파동등 정부 부처간 혼선이나 난맥상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고, 목소리만 있지 실천은 없고, 총론은 그럴듯한데 각론은 부족하고, 일처리과정이 산만하고 치밀하지 못한 것등입니다. 정부 국회 기업을 비롯한 사회 모든 주체가 주어진 역할을 바로 인식하고 이를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개혁입니다』
―공직사회의 복지불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문민정부 출범이후 부정부패 척결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잘못된 행태를 보였으나 이는 극소수의 문제일뿐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은 투철한 국가관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노력에 상응하는 포상과 우대가 주어질수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며 일선 공무원이 업무에 부담을 느낄 정도의 감사도 지양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미 내각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지혜를 짜내고 있는 중입니다』
―차남 현철씨에 대한 시중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현철씨가 정치투신을 원한다면 허락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대통령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겪는 고초라고 생각되어 안쓰럽기도 합니다. 본인의 진로문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사에 맡기겠다는 생각입니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를 시행,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을 생각이 있는지요.
『부동산 소유명의와 실질소유관계를 일치시키는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투기근절에 효과적인 제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기업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 민자참여등으로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위주로 선회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공기업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 민자참여는 모두 「신경제」가 지향하는 민간의 참여와 창의, 그리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를 대기업위주정책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대기업의 참여에 따라 야기될수 있는 경제력집중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련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민간자율경제 창달을 경제정책의 골간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재벌그룹의 새업종진출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인지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의 새업종진출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을수 없으며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특정기업의 업종진출이 국민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복수노조와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노동관계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많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정부도 노동관계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개정의 궁극적인 목적도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여 노사간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동법개정의 내용과 시기는 먼저 노사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연후에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한 복안과 함께 학제개편여부 및 고입·대입제도 개선등 교육개혁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안보와 경제성장에 치중해 오는 과정에서 교육도 인간교육을 소홀히 하고 획일적 주입식 교육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교육이 왜곡되고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을 바로잡기 위하여 금년초에 발족한 교육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교육개혁안을 마련중에 있고 교육부도 여러모로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확충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적인 관심사인 교육의 개혁은 충격과 혼란을 피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아량과 협력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후 지난 1년3개월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난 1년3개월이 그 이전의 정치생활 4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많은 일과 사건이 있었고 고뇌가 컸기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비록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당초 의도와 크게 어긋나지않게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운영방식을 변화할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리=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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