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기획원 요금싸고 이견계속 시외전화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통신시장개방에 앞서 국내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통신사업구조개편에 나선 체신부는 8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개인휴대통신 1개사업자 선정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지분조정 ▲시외전화사업경쟁체제 도입방안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중 개인휴대통신등은 체신부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외전화사업만은 부처간의 이견, 관련업체들의 반발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전화요금은 시내의 경우 원가보다 낮고 시외는 원가를 2∼3배까지 초과하는 왜곡된 체계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체신부는 시장이 개방될경우 수익성이 높은 시외전화시장에 외국업체들까지 무차별 진입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3분당 30원인 시내요금은 3분에 40원 또는 2분에 30원으로 인상하고, 시외는 3분당 3백60원인 반경1백이내는 2백원으로, 1백이상은 6백75원에서 4백∼4백50원으로 인하하는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이 시내요금인상은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박하고 나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또 체신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돼온 시외전화사업을 특정업체에 허용할 경우의 특혜시비등을 꺼려 가장 큰 관심사인 경쟁도입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 제2 시외전화사업자로 유력한 데이콤등 통신사업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시장개방전에 경쟁을 시작하기에는 이미 허가시기가 늦었다』면서 『국내업체의 경쟁력확보차원에서 뚜렷한 기준과 소신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단안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주문하고있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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