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금고이상땐 의사 면허취소

◎검사기록　양도요청　2번이상　거부땐 한달간　면허정지조치/보사부,내달　8일부터　보사부는　6일　의료법위반혐의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환자로부터　질병검사기록　양도요청을　2번이상　받고도　거절한　의사는　1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안을　이날　입법예고,　내달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또　의사가　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2개월간　면허정지토록　했으며,　의료법　위반혐의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3심확정　전이라도　청문절차를　거쳐　곧바로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판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7∼12개월간　자격정지처분했다.

　규칙안은　또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업무정지　2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했다.

　보사부는　『그동안　고시로　운영해오던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을　법규의　효력을　가진　보사부령으로　격상하면서　환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규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강진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