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현안부각시점 여론 「역풍」 우려/“증인신문 포기 안된다” 의견도 확산/내일 이대표 청와대행에 주목 상무대 국정조사가 중도의 좌초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민주당은 상무대정치자금의혹 진상규명의 핵심 수단인 문서검증과 수표추적이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좌절되자 더 이상 국정조사를 계속 끌어갈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 중단선언을 불사하겠다는 태세이다. 민자당은 일단 일정대로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의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릴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국정조사의 지속여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국회법사위는 7일에는 대구 동화사와 대구시청에대해 예정대로 문서검증을 실시하지만 8일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이 문제다.
민주당은 당초 7일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중단과 대여 강경투쟁돌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기택대표는 조금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두고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의 최종 입장결정은 2∼3일 늦춰질 전망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오는 8일 러시아방문성과와 북한핵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3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할 예정인데 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뒤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8일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들어 민주당내에는 증인신문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기택대표는 6일 『증인신문은 상무대의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말해 증인신문을 해야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 중단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간사인 강철선의원과 정기호의원이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관망자세였던 강수림의원도 증인신문을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최근 초미의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된 북한핵문제도 민주당이 즉각적인 국정조사중단선언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중단선언을 할 경우 상무대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김대통령의 의혹등을 신문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비리혐의자의 검찰고발등 대여 전면투쟁을 선언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심각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투쟁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택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물론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된다해도 그 전망은 순탄치 않다. 우선 핵심증인중의 한 사람인 서의현 전조계종총무원장(본명 서황롱)과 현철스님(전 동화사대불공사 총감독) 안팔수씨(동화사 매표관리인)등의 거처가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조차 보내지 못한 실정이다.
또 8일 서울구치소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조기현전 청우종합건설회장이 얼마나 알맹이 있는 증언을 해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의 쟁점은 증인신문보다는 문서검증 및 수표추적불응과 관련한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과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함께 여권일각에서 국정조사마무리 시나리오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무대비리관련 핵심인사들에 대한 검찰재수사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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