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차기정부 이어져 의미 부각/고시15,16-사시1회중심 하마평/재임용여부가 변수… 중순께 윤곽잡힐듯 7월11일 임기 만료되는 대법관 6명의 후임인선에 법조계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은 김상원(고시 8회) 배만운(〃 9회)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이상 〃 11회) 김용준대법관(〃 9회) 등이다. 지난해 대법원장과 4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된데 이어 대법관 6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면 문민정부 출범후 1년4개월만에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거의 「물갈이」된다. 게다가 임기 6년인 이들이 문민정부와 차기정부에서 최종적인 법해석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의 의미는 한층 부각된다.
그래서 재야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대법관후보들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고영구)은 대법관의 자격을「민주발전에 기여하고 법조계의 존경을 받으며 소신과 용기로 사법부의 독립에 헌신할 사람」으로 규정, 대법관 추천기구에서 대법관을 추천한 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임대법관 후보의 윤곽은 이달 중순께 윤??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때 드러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새 대법관의 인선에는 윤대법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재조(재조)의 경우 고시 15, 16회와 사시 1회 출신들을 중점적으로 하마평에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윤대법원장 취임후 임명된 안용득 정귀호 박준서대법관이 고시 13회와 15회여서 고시 14회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고시 15회에서는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이용훈법원행정처차장과, 사법행정에 밝고 재판능력이 뛰어나다는 중평인 가재환서울민사지법원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차장은 광주일고출신으로 윤대법원장과 동향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가원장은 지난번 인사에서 유력하게 거명되다 막판에 탈락해 재기여부가 주목된다.
고시 16회에서는 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 정지형서울가정법원장, 송진훈대구지법원장, 안상돈부산지법원장등이 강력한 후보들이다. 사시 1회에서는 서성춘천지법원장, 이림수전주지법원장이 거명된다. 특히 사시 1회 선두주자인 서원장과 이원장은 사시출신 대법관 시대를 열 인물로 꼽혀와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검찰출신인 김주한대법관의 후임으로 관례대로 검찰에도 한자리가 배정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김현철서울고검장(고시 16회), 지창권법무연수원장, 정경식대구고검장(이상 사시 1회) 등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내부에서는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량등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인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자리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출신으로는 민변의 대부격인 홍성우 이재후변호사(이상 고시 13회)와, 지난해 김도언검찰총장(고시 16회)취임후 용퇴했던 장응수(전대검총무부장·고시 15회) 문종수변호사(전인천지검장·고시 16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관 후임인선의 중요변수는 임기만료 대법관 6명이 모두 그대로 퇴임할 것인지 여부다. 법조계에는 재산문제에 흠이 없고 재판과 행정능력이 두루 뛰어난 안우만 윤영철대법관의 재임명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재임명여부에 따라 재야 및 검찰출신의 기용여부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예상이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도 9월중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두 기관에 인물을 안배하는 문제도 대법관 인사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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