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금명 대응책골격 마련/영불 강경… 러 “제재효과 의문” 유엔 안보리는 3일 하오(현지시간)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의 5㎿급 연료봉교체와 관련한 IAEA의 최종 평가를 듣는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블릭스총장의 보고와 질문에 대한 답변만이 있었고 대응책 토의는 없었다.
회의후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유엔대사는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라고 전제하고 『미국정부는 다음 단계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대사는 주말 워싱턴에서 아시아의 이해당사국들과 협의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곧 안보리 이사국들과 제재결의안의 시기 목표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엔관측통들은 안보리의 북한제재 결의안 토의가 내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4일까지 이해당사국인 한·일 두나라 북핵담당관리들과 제재의 시기와 내용을 조율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돌리는 것은 빨라야 6일부터나 가능하다. 게다가 6일부터 빈에서 IAEA이사회가 열리므로 안보리의 결의안 토의는 더디어질 지도 모른다.
상임이사국 대사들을 접촉했던 한국의 고위외교관은 『제재를 가하는데 시간을 다툴 사안은 아니며 국제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문제에 상임이사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생각도 미·영·불 3개국과는 다르다. 보론초프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3일 안보리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현단계에서 북한제재효과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 유고사태와 관련한 유엔제재가 국민의 고통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중국이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등 서방이 제재결의안을 밀어붙일 때 러시아가 이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국 외교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북한핵문제에 대해 가장 강경하다. 이들 두나라는 현실적 이해관계보다는 핵확산방지조약 체제의 옹호차원에서 사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그들이 결의안을 주도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제재결의에 이해가 걸린 주변국가들의 견해가 반영된 후에 그들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결의안의 내용과 추진시기는 미국의 주도아래 열리는 주말 한·미·일협의에서 주요 골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일이 합의하고 영·불이 찬성하는 결의안 초안이 나오더라도 중국의 대응이 있어야 토의가 시작될 수 있다. 과거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의장성명채택과정에서 드러나듯 미국이 결의안 초안을 제시하면 중국은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에야 대안을 제시하고 나오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한 유엔 외교관은 『3일 안보리에서 중국은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중국도 이 문제가 제재냐 아니냐를 정할 단계이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협의에서 다루어질 제재결의안 수순으로는 경고결의안의 단계를 거치는 방법과 단계적인 경제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한꺼번에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 방법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접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경고형태의 결의안을 먼저 채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다.【뉴욕=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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