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문가 예일대 웨스터필드 교수 인터뷰/동구 몰락따른 위기감서 「막다른 선택」/서방,북정권인정·경원이 타결 최선책 최근 주한미대사관의 초청으로 방한한 안보문제전문가인 브래포드 웨스터필드 미예일대 정치학 교수(66)를 만나 북한핵문제의 위기상황과 전망등을 진단해 본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다. 북한은 핵무기개발 의도와 능력 모두를 갖췄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이나 김일성정권의 불예측성, 북한군의 군사능력을 모두 감안해 볼 때 향후 1∼2년안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 모두 대북한정책을 「북한이 이미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거나 이에 임박했다」는 전제아래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마 북한은 동구와 구소련이 몰락하던 지난 90년부터 핵개발계획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김일성정권이 급격한 외부의 변화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핵개발을 위한 북한의 필사적 노력을 「삼손의 선택」(SAMSONS OPTION) 이라고 부른다.
즉, 북한이 최후의 순간 삼손처럼 사원을 밀어넘어뜨려 모든 사람들(국제사회)과 함께 동반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뜻이다. 극소량의 핵무기라 할지라도 북한엔 외부세계와 맞설수 있는 「저항력」을 부여한다. 이는 아랍세계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와도 흡사한 것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갖추면 정권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시도에 대해 강경히 맞설수 있다. 미·중·일·러시아등 주변강대국에 대해서도 삼손의 선택을 내밀수있다. 이들 국가가 체제변화 유도등을 위해 북한에 가하는 어떠한 압력도 핵카드로 막아낼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는 북한내부 체제전복기도를 저지하는 데도 이용될 수있다고 본다』
―북핵문제의 해결 대안은.
『북핵저지를 위해 일부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등을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없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핵무장은 결코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등 서방측의 북한 존재인정과 적절한 경제지원이 핵문제 타결의 최선책이라고 본다』
―미국이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상황을 무기판매등 자국이익을 위해 이용하려하는 의도는 없다고 보는가.
『미국은 지금 동북아지역에서 군사력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 냉전시대엔 북핵문제 같은 이슈가 충분히 미군주둔의 명분이 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김일성정권의 장래에 대한 견해는.
『김정권은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정권유지에 맞춰져 있다. 핵개발을 시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김정권은 핵카드없이 2∼3년조차 버텨내기 힘들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북한은 일단 붕괴되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만일 북한정권이 4∼5년 이상 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할수 있다면 느슨한 연방형태의 남북 국가연합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김일성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는 통일은 물론 한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김영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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