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러 정상 3각접촉 “급박”/“더 끌려다닐수 없다” 의지/결의안 구체내용·시기 긴밀협의 김영삼대통령이 3일 유럽을 순방중인 빌 클린턴미국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핵문제를 긴급 협의한 것은 유엔에서의 대북제재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있는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서 김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결의안이 6일께 유엔안보리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힌뒤 북한핵문제에 대처하는 미국의 의지가 확고함을 재확인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에 앞서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유엔에서의 러시아의 협조를 확인받는 한편 현실적인 대북제재방안에 대해서 협의했다. 즉 한·미·러 정상간의 삼각대화가 상황의 긴박성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연출된 것이다.
전화통화에서 한·미양국 정상은 대북제재결의안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시기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각각 러시아와 유럽으로 출발하기 앞서서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핵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국 순방중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협의를 갖자고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클린턴대통령이 방러중인 김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핵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상황의 긴박성에 비추어 한·미 정상간에 어느때보다 긴밀한 대화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와함께 한·미·러 삼국 정상이 실무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협의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도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압력수단이 된다는 측면도 있다.
이번의 삼각전화통화에서 한·미 양국은 러시아측에 유엔테두리 밖에서의 다국적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동참여부도 조심스럽게 타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역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대북경제제재가 추진될 경우 러시아가 감당해야할 비중이 만만치 않고 중국의 경제제재 동참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긴밀한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 분위기가 곧바로 유엔안보리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미간의 확고한 공조체제에는 흔들림이 없음을 확인한게 이번 삼각전화통화의 의미라고 볼수 있다.
이날 3각통화는 클린턴대통령이 옐친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경제제재결의안을 6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뒤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는 김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양해해 달라고 요청해 이루어졌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하오 6시(한국시간 밤11시) 옐친대통령과 통화가 끝난 직후인 하오6시45분께 크렘린궁 영빈관에 머물고 있는 김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의 대북제재결의안 상정방침을 전달하고 옐친대통령과의 전화협의내용을 설명했다.
클린턴대통령과 옐친대통령간의 전화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채택을 위한 미·러간공조체제 확보가 주요 의제였으며 클린턴대통령과 김대통령의 전화는 안보리와는 별개로 한·미간 공조와 중국 일본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들간의 공조문제가 집중 거론됐다.【모스크바=최규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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