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식량 등 완전통제되면 “파탄”/조총련자금 송금중단도 치명타/“폐쇄적 자급경제… 효과없다” 분석도 대북경제제재 조치가 가동되면 북한은 과연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변수와 북한경제의 폐쇄성등을 감안할 때 전망과 견해가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제재가 계속되면 북한경제는 결국 회생불능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난 3월 미버클리대의 피터 헤이즈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북한이 경제제재를 받게 될 경우 연간 국민총생산(GNP)의 7∼8%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92년 북한GNP를 2백11억달러(통일원 추계)로 잡으면 14억∼15억달러에 상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92년 한해 북한의 총 수출액 10억2천만달러를 훨씬 웃도는 막대한 손실이다. 이 분석대로라면 전면적인 경제제재가 취해질 경우 이미 바닥권에 이른 북한경제는 장기적으로 완전 파탄상태에 이를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북한은 대외의존도가 11.9% 밖에 안될 정도의 폐쇄적 자급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큰 실효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석유·코크스(역청탄)·식량·농수산물등 필수 전략물자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고 그나마 중국·일본·러시아등에 편중돼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통제가 완벽히 가해질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석유공급이 중단되면 군사기동력의 약화는 물론 그렇찮아도 에너지난으로 공장가동률이 40%를 밑도는 제조업이 결정타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현재 3∼4개월치인 1백32만톤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중동지역으로의 무기수출 대가로 얻어지는 원유마저 해상봉쇄로 막혀버리고 최악의 경우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는 중국산 원유마저 중국측의 제재동참으로 끊겨버린다면 북한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게 된다.
귀순자들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량쪽은 사정이 더 급박하다. 당국이 파악한 현재 북한의 식량비축분은 1백20만톤으로 1인당 6백씩 지급할 경우 3개월분에 해당된다. 최근 몇년간 흉작을 기록한데다 매년 1백만톤 이상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온 북한으로서는 식량금수조치가 취해질 경우 하루 두끼 먹기운동등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식량폭동까지 야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해외자금의 80%가 조총련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이 조총련의 대북송금을 중단할 경우 북한에는 이 또한 뼈아픈 타격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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