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은 취임이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인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미국·중국·일본등 주변 4강국을 상대로 벌여온 정상외교중 가장 값진 성과를 올린 나들이로 평가될 수 있다. 옐친대통령과의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13개항의 공동선언을 통해 러시아가 대북한핵제재에 동참하고 북한과의 군사조약 사문화다짐, 그리고 청와대와 크렘린간의 핫라인을 설치키로 한 것등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봐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 종주국이던 구소련은 남침을 지원하는등 북한의 후견국으로 우리와는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지속해왔다. 민주화개혁이후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1990년 9월 수교를 계기로 상당한 관계개선과 발전을 이룩했지만 북한과의 깊고 끈끈한 관계로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과 과제들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앞서 있었던 몇 차례의 한러정상회담과는 달리 양국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적인 미결사항들을 상당부분 타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가장 큰 성과는 대북제재동참을 약속받은 것이다. 옐친정부는 출범이래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역설해왔으나 때마침 북한의 무모한 핵연료봉 교체강행으로 국제사회와 대치, 마찰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핵개발을 중지케 하기 위해 제재에 선뜻 동의한 것은 대북압력에 결정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제재동참은 미온적인 중국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러시아―북한간의 우호조약중 『군사개입조항은 사문화됐다』는 다짐을 받은 것은 량자간의 군사적 연결고리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지난 61년 구소와 북한이 체결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제1조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방은 무력을 동원해 타방을 자동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우리로서는 북한의 제2의 남침을 뒷받침해주는 원천으로 경계의 대상이었다.
사문화 다짐과 함께 청와대와 크렘린간에 직통전화를 설치한 것은 양국간의 협력문제를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특히 북한의 돌발적 군사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김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6·25남침관계 문서를 받은 것은 뜻밖의 소득이다. 49년 1월부터 중공군이 참전한 50년 10월까지 김일성의 남침승인요청서와 스탈린의 동의전보, 남침 1주전에 하달한 작전명령서, 소련의 지원무기내역등을 기록한 문서들은 6·25가 남한에 의한 북침이라는 김일성의 줄기찬 허위선전과 이로 인한 국내외의 혼란과 오해를 깨끗이 뒤엎고 규명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과 러시아는 김대통령의 방문으로 공동선언에 명시한 것처럼 21세기를 향해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양국관계를 튼튼한 이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합의사항과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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