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가입 의무화/모든 은행에/3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실시

◎민자경쟁력강화특위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금융소위는　2일　「금융제도·산업개편과　금융자율화·개방화추진　초안」을　마련,　금융자율화에　따른　안정성저하에　대비키　위해　모든　은행이　예금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다.

　금융소위는　또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군의　경우　대주주가　15∼20%의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대신　금융업에만　전업토록　하고　3단계　금리자유화도　당초보다　조기실시토록　했다.

　금융소위는　특히　증권　보험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주식소유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소위는　금융산업　업무영역조정과　관련,　▲은행　증권　보험등　3대　금융권의　경우　자회사방식의　타금융업무허용　▲종금사의　증자　및　지점설치　제한적　허용등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