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기조속 “조만간 급류” 만반준비/경제제재시 효과극대화 방안 강구 미국정부가 북한핵문제와 관련, 대북제재쪽으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정부는 그 제재의 내용과 강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클린턴미대통령이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자마자 곧바로 안보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대목에 주목, 향후 북한핵문제가 급류를 타게 될 것으로 보고 판단의 시차를 극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있다.
정부관계자는 1일 이와관련,『현재 미국의 입장은「대북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당위론이 계속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노력이 소진된 만큼 북한이 극적인 반전을 즉각 시도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수일내 제재의 수순을 진행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미국의 제재내용은 독자적인 것보다는 유엔을 통한 국제적 제재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유엔의 제재가 시작될 경우 클린턴 행정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안보다 전격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승주외무장관도 최근『대북제재는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지만 일단 유엔이 제재를 확정할 경우 그 폭과 강도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제재가 당장이라도 가시화할 경우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북제재의 구체적 방안을 2일중에 종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미간의 사전 의견조율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또 미국이 대북제재를 결정할 경우 그것은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쪽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고 이를 단시일내에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유엔의 단호한 추가심의 및 제재결의 ▲중국의 동참 의지 표명 ▲일본의 가시적 공조조치 시행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판단,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엔의 단호한 결의 표명은 일단 미국의 몫으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게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관계자는『미국정부가 급박한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자마자 북한이「불가」입장을 천명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국내정치적인 이유로도 유엔의 강경결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있다.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난3월(두번째 유엔성명 채택)의 상황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한 관계자는『북한이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미국이 중국의 동의를 얻어 하루만에 확정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 성명에 정면으로 반발한데 대한 유엔의 새로운 의사결정에 중국이 반대(거부권행사)할 명분이 약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국정부가「북한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대전제를 견지하고있는 만큼 중국에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여지를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으로 하여금「제재동참의 불가피성」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또 한번의 과정이 유엔의 제재결정 이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한미간의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하타총리가『북한이 계속 핵투명성 담보를 방해한다면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음을 정부는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중국 못지않는 경제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있는 일본이 유엔의 제재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전제는 북한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정병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