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성씨 설립 선교재단/허가취소 확정판결/대법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30일　황산성전환경처장관이　독지가　김원길씨(78년사망)의　유산으로　하정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유언취지에　어긋난다며　김씨의　유족　이대교씨(63)가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청구소송에서　『재단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91년12월　김씨의　유산　1천여억원으로　설립한　하정선교재단은　김씨가　유언장에서　밝힌　「육영·장학등　공익사업」을　위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이사　선임에서도　유언과　달리　원고　이씨를　배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언취지에　어긋난　선교재단　설립허가는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