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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상로 안전확보가 급선무”/「21C 동북아 해양안보」함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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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상로 안전확보가 급선무”/「21C 동북아 해양안보」함상토론

입력
199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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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일과 지리전략적경계 명확히해야/림팩등 적극참여 연합작전능력 제고를 21세기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을 전망하고 한국 해군력의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27∼28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의 해군 천지함(4천톤급)에서 열렸다. 김달중연세대교수의 사회로 열린 함상토론회에는 관련학자와 국방부·합참·안기부·외무부의 정책실무자, 대학생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동북아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해양안보환경상의 쟁점에 대비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할 수록 더욱 중요시되는 해상수송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해군력의 질적·양적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달중교수=한국해군은 태평양상 주요 해상로의 안전확보와 연안국가들과의 연합작전능력 향상 및 상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중국과는 우선 외교관계 수립에 따른 어업협정 체결등 법적·제도적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해양질서를 확립한 뒤 서해에서의 해양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및 충돌방지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신정현교수(경희대)=한국해군은 북한에 비해 질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확보하면서 2천년대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에도 대비한다는 두가지 전략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국해군은 해양통제 능력을 높여 적어도 6백해리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해작전능력을 갖추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황병무교수(국방대학원)=한국은 국토의 방위와 해양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리전략지대를 설정하고 해양전력개념의 정립과 그 구현수단을 미래의 해군발전방향에 구체화시켜야 한다. 한국은 동해와 서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와 중복되는 제한성을 지닌다. 또 남해에서는 일본과 겹치므로 지정학적 요인을 신중히 고려, 지리전략적 경계의 설정이 긴요한 것이다.

 ▲강영오예비역해군제독=한국해군은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아 대륙적 해군전략에서 해양적 전략으로 도약해야 한다. 해군기동부대를 발전시키고 지상군과의 합동작전외에 동맹 및 우방해군과의 연합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천지함상에서=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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