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공직자 당적금지는 착오”/정당법 재개정키로

◎지난　개정때　「허용」누락/당정방침/야선 “당시　합의”반발…　논란예상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지난해말　국회에서　개정된　정당법이　일부　고위공직자의　정당활동을　금지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며　정당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과정에　함께　참여한　야당과　협의,　문제조항을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그러나　야당은　일부　공직자에　대한　정당활동　불허는　법개정　당시　여야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개정된　새　정당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직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　및　국공립대학교원등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에　의하면　원래　공무원법　시행령은　청와대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차관급　공직자에　대해서도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정당법에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여권은　지난　4월중순　개정　정당법에서　문제의　규정을　발견,　당시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과　이원종정무　홍인길총무수석　및　일부비서관등　17명에　대해　일단　당적이탈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규식·장현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