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장개방 촉진 규제완화책/미,55개항 요구

【도쿄=이창민특파원】　미국정부는　일본의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9개분야　55개항목에　달하는　규제완화책을　일본측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닛케이(일경)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미국의　규제완화책은　공적연금의　운영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고문회사를　개방할　것과　투자신탁과　투자고문업무면허를　통합해　상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등　금융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주택　건설분야에서는　내진　내화기준의　완화와　건축비용의　인하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측은　규제완화의　대상분야를　확실히　하고　정해진　기한내에　가격인하와　수입확대등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　새로운　규제를　검토할　경우에는　그　영향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열　것,　모든　행정지도　수속　규칙등을　성문화해　신속히　공표할　것등의　규제완화3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