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폐기도 급증… 과태료 백만원 첫 부과/33평주택 재건축 폐기물/일반 가정쓰레기 34년분/일 통계 최근 환경처는 지난 한해동안 건축폐기물 배출량이 하루평균 3천8백67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는 폐기물 다량배출업체가 자진신고한 적법처리 폐기물량만 집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올들어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건축폐기물만 하루 1만톤이 넘고 전체 건축폐기물발생량은 환경처 발표의 10배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3일 제주시 일도2동 량모씨(30)가 15평짜리 집을 수리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2톤을 산에 무단폐기했다가 적발돼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건은 폐기물관리법상 최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된 첫사례로 관심을 모은다.
건축폐기물은 지난해 이후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건설부와 환경처가 연간 시공금액 2백50억원이상의 건설회사들에 건축폐기물 재활용을 촉구하는 지침을 통보했으나 무단폐기는 계속 늘고 있다. 건축폐기물과 관련된 기초 통계자료조차 없는 가운데 환경처는 금년부터서야 건축폐기물량 집계에 착수했으며 이마저도 업체들의 자진신고만을 근거로 해 실제 물량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건축폐기물을 규제하는 법이 따로 제정돼 있고 발생량의 현장조사까지 제도화되어 있다.
도쿄의 건축가들 모임인 건축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사이타마현(기옥현)내 건축폐기물처리장과 불법투기현장등을 조사, 건평 33평짜리 집을 부수는데 목재쓰레기와 콘크리트, 금속, 폐플라스틱등 4톤트럭 10대분의 폐기물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런 규모의 집을 다시 건축하는데 10톤내외의 폐자재가 발생해 33평짜리 집 한채를 재건축하는데 모두 50톤의 쓰레기가 나오며 이는 일본 평균가정의 쓰레기발생량 34년분에 해당한다는 것. 일본건설부는 건축폐자재를 2천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것을 목표로 「건설부산물대책행동계획(리사이클21)」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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