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구조」까지 날로 심화/최근 특수불구 경쟁력확충에 큰 걸림돌/신3저 사라지고 본격개방땐 고전예상/자본소비성향 높아지고 저축률 떨어져/기술생산성 증가율 90년대들어 하락세/노동3D현상 보편화·생산직은 인력난 성장의 3대요인인 자본축적, 기술력, 노동력이 지난 80년대말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등 제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비용구조」는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엔고(달러평가절하)등 신3저라는 외부조건의 호전에 힘입어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력기반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3저현상이 곧 사라지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국내시장마저 본격 개방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대우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우리 경제의 성장력 제한요인 분석」에 의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70년대(71∼80년) 연평균 8.2% ▲80년대(81∼90년) 9.7%의 높은 수준에서 ▲90년대 들어 91∼93년 사이에 연평균 6.6%로 크게 떨어진 것은 자본축적 기술력 노동력등 성장 3대요인이 성장력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후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축적의 바탕이 되고 있는 국민저축률은 70년대전반 20%안팎에서 88년 39.3%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반전, 지난해에는 34.9%로 떨어졌다. 특히 80년대중반 이후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높아지면서 89년부터는 총저축률이 총투자율을 밑돌고 있다.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은 『지금의 싱가포르나 대만 또는 과거의 일본처럼 국민저축이 구조조정등 변신을 위한 새로운 투자수요를 뒷받침해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저축이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기였던 지난 80년 마이너스 8.7%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을 보여 85∼90년에는 평균 2.9%까지 올라갔으나 90∼93년에는 1.2%로 다시 떨어졌다.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93년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국민총생산(GNP)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93년 2%를 나타냈으나 독일이나 일본 미국등 선진국의 2.4∼2.8%수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고 절대액에 있어서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노동력에 있어서는 80년대말 이후 경제의 서비스화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인력이 서비스업으로 대거 이동, 생산직 인력부족률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생산직 인력부족률은 87년 2.3%에서 91년 4.4%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에는 3.6%로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수출제조업의 경우 여전히 4∼6%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들어 3D현상(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 기피현상)이 보편화되면서 광공업취업자수가 91년 5백만명에서 93년에는 4백60만명선으로 줄어들었다. 이 결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서비스업종사자 비중은 75년 35.2%에서 93년에는 61.1%로 크게 높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 유정호박사는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것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설비투자에 있어서도 액수는 많아지고 있으나 내용에서는 비효율적인 것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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