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당재판부 의견도 안듣다니…” 공박/검찰실책 집요한추궁 불구 「검증불가」 고수 상무대 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위원회인 국회 법사위가 24일 찾아간 곳은 서울지검과 서울형사지법이었다. 목적은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의 횡령 및 사기사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법사위는 이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검찰은『모든 자료가 법원에 가 있다』고 비켜 나갔고, 법원은『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가 보겠다는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하오의 법원문서검증에서 법원측으로부터『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유연한 답변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둔게 고작이었다. 법원측으로서는 신성택법원장이 전날 문서검증 거부를 결정하면서 담당재판부의 의견을 듣지 않았던게 꼬투리를 잡혔다. 신원장은 야당의원들이「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근거」를 물고 늘어지자『국정조사의 내재적 한계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추상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해 의원들에게 발목을 잡혔다.
특히 야당이 이를 빌미로 공세를 펴자 그동안 줄곧 침묵을 지켜왔던 일부 여당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강신옥 강재섭 박헌기의원등은『단순히 추상적 판단만으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느냐』며『담당재판부에 물어 구체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만약 판단결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자료를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이러자 신원장은 마지못한 듯『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여당의원들의 뜻밖의 분발이 있자 회의장 주변에서는『오늘 결정된 여야영수회담의 약효가 발휘된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앞서 상오의 검찰검증에서는 계좌추적 실시여부와 문서은페의혹이 주쟁점이었다.
현경대위원장의 소개를 받아 발언대에 선 김종구지검장은『의원들이 국정조사를 결의하고 검찰청을 방문하도록 폐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예의를 차렸으나『국회가 검증요청한 문건이 7건이나 현재 모두 형사지법에 회부돼 있다』고「검증불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반격에 나선 야당의 첫 타자는 간사인 강철선의원. 강의원은『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수표추적만 했더라도 국정조사는 필요없었을 것』이라며 계좌추적실시용의를 물었다. 나병선의원은『검찰이 80억 동화사대불공사시주, 45억 법회비등의 용처를 밝혔는데 이는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물어 검찰이 이미 계좌추적을 했을 가능성을 짚어 나갔다.
이같은 집중포화에도 불구, 김검사장은 좀처럼 검찰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피고인의 자백과 회사경리책임자들의 진술로 횡령죄의 공소유지가 가능해 계좌추적은 하지 않았다』『국방부로부터 이첩돼온 수사자료중 탈세관련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소득세신고 누락문제여서 수표추적이 필요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됐다.
이러자 강수림의원은 초점을 바꿔『조전회장의 사기혐의에 대한 무혐의결정문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내놓지 않느냐』고 검찰의 기록은폐의혹으로 물길을 돌렸다. 그러나 김검사장은 기록의 검찰보유는 인정하면서도『무혐의결정문은 기소내용과 반대되는 중간결정이어서 공개될 경우 법원의 유무죄판단과 양형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제출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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