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약관 고객에 불리/“32사 백42개 조항 고쳐라”

◎증감원　「제3자　불법인출　책임안진다」 등　증권감독원은　17일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권사의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감독원은　이날　국내　32개　전증권사가　사용하고　있는　개별약관(개별　증권사별로　규정한　약관)　1백44개를　검토,　이중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1백42개　조항을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독원이　증권업계의　전체　금융상품　약관을　심사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약관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3자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불법으로　인출했을　경우　증권사는　책임을　지지않고　계좌주만　손해를　입도록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　약관은　서류나　도장등을　진품과　비슷하게　위조해　제3가가　인출을　해도　증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대우증권의　현금자동지급기　약관도　「위조인출」시　증권사는　면책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독원은　이같은　약관을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바꾸도록　했다.

　또한　32개　전증권사　모두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하거나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이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증권사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은　약관도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영업시간중에　신고한　뒤　다음날　영업시간동안　서면신고를　하면　된다』로　변경토록　지시했다.【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