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불전결의 검토【도쿄=이재무특파원】 하타 쓰토무(우전자)일본총리는 16일 앞으로 북한의 핵사찰거부로 미국이 대북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타총리는 이날 참의원회의에서 『북핵위기와 관련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를 단행하게 되면 일본도 이를 지원하겠느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일본도 이를 지원할 것이나 어떤 상황하에서도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은 일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파견을 비롯,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군사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타내각에서는 해상봉쇄등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포함, 일본의 긴급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는데 야당측은 이를 비난해왔다.
하타총리는 또한 2차대전 종전50주년이 되는 내년에 국회에서 「불전결의」를 채택하고 「전후50년문제 조사위」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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