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중심 현행 유가관리/소비자가 위주 바꿔야”

◎에너지경제연　세미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3일　공장도가격과　주유소　유통마진등　공급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유가관리　대상을　앞으로　최종소비자　가격위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내　정유사들이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둘러싸고　출혈경쟁을　벌이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본격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설악산　한전연수원에서　열린　석유제품　가격관리정책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복재석유정책연구팀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연구위원은　현재　자기자본대비　10%의　세후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후정산제를　먼저　폐지하고　정제시설　증설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유류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앞두고　국내　업체끼리　단순한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경영합리화에　매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은　국내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이루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정제시설　확충에　7천억여원　▲탈황설비등　설비고도화에　3조6천억원　▲송유관　건설에　6천억원등　모두　5조원　가까운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에서　업체간　과당경쟁은　전체　석유산업의　구조　취약을　부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휘발유등　유류에　대한　특소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빨리　전환해야　하며　유가의　전면자유화가　시행되더라도　초기엔　변동폭을　매월　5%내에서　관리한　뒤　점차　확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유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