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은 1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입은 현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아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을 유보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무공의 「한국의 NAFTA 가입 득실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NAFTA에 가입할 경우 금융 통신등의 서비스분야와 농산물시장은 UR협정수준 이상으로 개방해야 하며 환경과 노동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됐다. 무공은 NAFTA가입으로 섬유 가전 자동차등의 분야에서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의 적용으로 대북미수출과 투자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으로는 실익보다 부담이 많아 NAFTA가입은 UR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충격을 한국경제가 상당부분 흡수한 이후에 고려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무공은 UR타결로 북미지역의 관세가 상당부분 인하될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NAFTA가입에 따라 얻을 관세인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NAFTA에 가입할 경우 미국의 관심품목인 쌀 소고기 오렌지주스등의 시장을 UR협정상의 양허수준으로 개방해야 하고 특히 서비스분야에서는 UR에서도 허용하지 않은 77개업종 대부분을 완전개방하는 부담을 안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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