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위 “2년전내용 전재 정치적 복선 없다” 불구/김 대통령 “임기내 절대불가” 알면서 게재배경 궁금 『94년 보고서에 92년도의 전망이 그대로 실리게 된 경위와 이유는 뭘까』 큰 파문을 낳은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의 「96년 개헌론」이 사실은 지난 92년에 나온 의견임이 밝혀지면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다.
92년이나 올해나 모두 개헌관련 부분은 안청시서울대교수(정치학)가 집필했다. 「개헌문제가 중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92년)가 「가능성도 있다」로 바뀌었을 뿐 개헌전망은 2년동안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21세기위 관계자들은 『올해 보고서에 개헌론이 들어있다는것과 보고서의 견해가 92년도에 나왔던것과 똑같다는 점등을 위원들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닥쳐올 96년 일에 대한 전망이 92년이나 94년이나 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게 위원회측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집필자인 안교수는 12일 지난 92년에 개헌론을 제기하게된 동기를 『노태우대통령 집권말기에 「임기말 증세」등 권력구조와 관련한 각종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92년에 내놓은 의견을 94년에 그대로 되풀이하게 된 이유를 『다시 고쳐 써야할 만한 상황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교수는 『92년에 써졌다는 사실이 현 정부와는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교수는 92년보고서의 되풀이가 21세기위 전체의 의견인지를 묻자 『보고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만 답변했다.
이위원장의 견해도 대부분 안교수와 일치했다. 이위원장은 『보고서의 개헌부분은 2001년까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를 바꾸는 문제도 검토,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92년의 보고서내용이 복사되듯이 다시 등장하게 된것을 『실수가 아니며 보고서내용은 위원회가 토론을 거듭해 가며 결정한다』고 말했다. 『개헌론은 보고서 내용의 주의제가 아닌데다 2001년까지 가는동안 언제든지 나올수 있는 논란거리라 생각해 짚고 넘어갔을 뿐』이라는게 이위원장의 일관된 해명이다.
이같은 위원회측 설명에도 불구, 정가 일각에서는『사실상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권력구조변경이라는 가장 민감한 정치문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2년의 시간차에도 불구, 변화가 없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한다. 또 김영삼대통령이 집권초부터 「임기내 개헌불가」를 거듭 밝혔던 사실이 이번의 개헌론 제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해명이 필요한 대목중 하나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추측이 가능해지고 개헌문제가 갖는 사안의 중차대성까지 맞물리면서 궁금증이 늘어 나는것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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