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위축방지에 사정역점/기강확립 실무회의/직무태만땐 엄중문책

　정부는　11일　하오　청와대에서　국가기강확립　실무회의를　열고　공직분위기　쇄신방안을　논의,　앞으로　공직사회의　위축을　방지하는데　사정활동의　기본방향을　두기로　했다.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감사원사무총장　대검차장　경찰청장　총리행조실장　내무·총무처차관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비리공직자　처벌을　위한　사정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공직분위기　위축이나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저하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원소지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의　오해를　핑계로　정당한　직무집행마저　소홀히　하는　직무태만사례를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공직사회위축방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비리　우선　척결　▲사정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관련　비리척결등을　3대　사정기본방향으로　정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　도입을　위해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부정공직자　추방과　관련해　올들어　선출직　12명,　4급이상　6명,　5급이하　1백명등　모두　1백18명을　구속했으며　이가운데　52.2%가　뇌물관련사범이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