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위 보고,“대책마련 필요” 지적/청와대선 “임기중 불가입장 불변”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10일 96년에 실시될 15대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해 개헌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세기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장기」정책 종합보고서」 정치관련 분야에서 『제도정치의 체질개선과 권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헌법과 권력구조에 커다란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있다』면서 『96년 실시될 총선을 전후, 권력구조 및 정계개편과 관련된 개헌문제가 다시 중요한 정치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은 내각제를 채택하느냐 또는 대통령책임제를 고수하느냐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현행 5년단임제가 과연 21세기를 내다보는 한국정치의 권력구조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고에 대해 이원종청와대정무수석은 『김대통령이 「임기중 개헌은 절대 없다」고 밝혀 온 소신에 전혀 변함이 없기때문에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런 연구 검토가 있었다해도 검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위원회의 구두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별도의 책자에 담겨 있다는것을 보고후에야 알았다』고 말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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