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사증인 양보불가 고수여/지도부 상호견제등 내인복잡야/“잘될것” 낙관론불구 먼저 풀 생각한해 정국의 시계바늘이 지난 임시국회 폐회당시에 멈춰선 채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의 국정조사, 우루과이라운드(UR)특위 청문회문제, 국회 내무위의 정치사찰의혹 소위활동등 정치권의 숙제 모두가 임시국회폐회일인 지난달 29일의 상황에서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한 상태다.
이 중에서도 국정조사문제는 여야 모두가 정국돌파의 지렛대로 여기고 있는 핵심현안이다. 지난 주 종반 민주당의 가두진출유보와 민자당의 대변인경질조치를 계기로 정치권에 한때 정체정국 해소를 점치는 낙관론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야는 당초 기대를 저버린채 각자의 복잡한 내부사정과 당리당략에 발목을 붙잡혀 10일 현재까지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정체상태는 향후 정국전망에 있어 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야는 앞으로 14대국회 2기 원구성, UR국회비준동의등의 버거운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다. 이를 순탄하게 치러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의 선결이 필수다. 국정조사가 좌초될 경우에 대비해 야당은 벌써부터 장외투쟁카드를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무기력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이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가 다투고 있는 사항은 증인 및 참고인 채택범위이다. 좀더 좁혀 보면 6공인사및 현직정치인들을 증언대에 세우느냐 여부이다.
여야의 대립을「여야가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사태는 매우 단순하다. 반면에「여야의 집안 사정이 단순치않고 향후 정국운영과 관련해 주판알을 튀겨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 얘기는 복잡해진다.
우선 여당측 사정을 보자. 여당은 당초 내부적으로 6공 전직고위관료들의 소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에는「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6공측의 거센 반발과 여권의「6공 청문회 초동 저지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야당의 6공인사채택요구는 이번 국정조사를 장기적으로 6공청문회로 끌어가려는 전략에서 나왔다. 또 6공세력과 현권력핵심부를 이간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6공청문회공세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는 현단계에서 이를 저지해야한다』는 논의가 여권내부에서 주류를 이뤘다.
현역의원들의 증인·참고인채택논란은 6공인사문제보다 여권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한동총무는『정치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절대로 동료의원을 조사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몹시 흉흉하다.
민정계를 중심으로한 일부 의원들은『「팽(팽)」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동료의원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사정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9인9색의 당내 역학구조상 협상창구인 김태식총무의 재량권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상무대정치자금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측에 대한 최고위원들간의 견제가 협상진전을 막고 있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라는 관측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 눈앞에 닥쳐온 총무경선도 협상의 진도를 좌우하는 주요요인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이에비해 낙관적인 요소도 있다. 여야 내부에는『빨리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협상론이 여전히 우세하다.물론 여론도 빠른 매듭을 요구하고 있다.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그 부담은 여야 공통의 몫이라는 점도 여야 모두가 의식하고 있다.
결국『언젠가는 풀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여전히 강세인 가운데『어쩌면 깨질지도 모른다』는 비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있는 상태가 지금의 정치권 기상도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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