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20%이상땐/주류도매업자 면허취소

◎국세청,구속사태 관련　국세청은　10일　검찰의　주류무자료상　무더기　구속과　관련,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이들중　무자료　거래　규모가　매출액의　20%이상인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올해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단위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주류　거래상황을　전산으로　분석,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무자료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올해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신청한　5백34명중　1백23명에　대해　신규면허를　발급해　주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4백11명은　타인명의로　위장신청을　했거나　국세체납사실이　있는등　부적격자로　판명돼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면허신청　서류인　거래약정서를　종전의　3부에서　1부로　간소화함에　따라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나　심사결과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가　많았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