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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줄어 선발기능 상실/서울 98년 고입고사 왜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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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줄어 선발기능 상실/서울 98년 고입고사 왜 없애나

입력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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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전원합격… 인력·예산허비/교육도 하향평준화 부작용 커 서울시교육청이 98학년도 고교입시부터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기로 한 것은 현행 고입선발고사(연합고사)가 제 기능을 상실, 학교교육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74년부터 시행돼 온 고입선발고사제가 24년만에 폐지된다.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등 고입선발고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지역도 이같은 선발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내신은 고교입시부터 비중이 커지게 됐다.

 고입선발고사는 해마다 고입지원자가 크게 줄면서 선발기능을 잃게 됐다. 서울의 경우 지원자수가 90학년도 20만5천5백17명, 91학년도 19만5천4백3명, 92학년도 18만7천8백64명, 93학년도 18만6천7백74명으로 점차 감소, 고교정원 수용률이 91.7%, 93.5%, 95.2%, 95.4%로 해마다 높아졌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지원자수(17만8천1백83명)가 정원수(17만9천1백9명)를 밑도는 현상까지 일어나자 고입선발고사무용론이 대두됐다.

 따라서 공업고 상업고등 실업계고교를 제외한 인문계 고교의 경쟁률도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에는 1.04대 1을 보이면서 3천8백73명만이 탈락했다.

 선발기능이 없어진 고입선발고사가 시험형태로 유지됨에 따라 일선 중학교교육은 비정상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이나 사고력 훈련을 시키기 보다는 고입선발고사를 염두에 둔 문제유형 숙지교육에만 매달리는 등 교육정상화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라 가뜩이나 하향평준화된 중학생들의 수학능력을 고입선발고사가 제대로 평가하기는 커녕 일정수준 이하의 학생들조차 걸러내지 못해 「둔재」만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이 이번 조치를 두고 「중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굳이 강조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선발기능을 상실한 고입선발고사를 시행하느라 지난해의 경우 문제출제등에 5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감독교사등 시험관리인력만 1만9천여명이나 동원되는 등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 외에 몇가지 문제점도 아울러 안고 있다.

 서울의 경우라도 지역간·학교간 학력차가 엄존하기 때문에 내신에 의한 선발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탈락하는 학생이 극소수에 불과할지라도 학교간의 학력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선발의 공정성이 손상을 입게 된다. 또 중학교에서의 내신성적이 고교진학을 결정짓게 되면 일부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다시 고개를 들고 과열과외가 재연될 우려도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시행 첫해인 98학년도에는 인문계 고교지원자중 7천여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학급당 인원조정을 통해 현재의 경쟁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도시행까지 3년여의 예고기간이 있는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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