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센터 소매허용/상공부

　상공자원부는　9일　연내　도소매진흥법을　개정,　현재　총매출액의　1백%로　정해진　도매센터의　도매거래　의무비율을　70%로　낮춰　도매센터의　소매거래를　사실상　양성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무등록공장이라도　도시형업종인　경우　이전촉진지역내의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수출입과　공장입지,　유통등　일반산업분야에서　6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확정,　관계법령　개정등　추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지금까지　도소매업　매장을　개설할　때　매장면적　1천㎡이상이면　모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던것을　매장면적　3천㎡이상으로　완화하고　음식점등　용역업의　입주제한도　불가능한　업종만　명시하기로　했다.

　건당　2만달러이하의　수출은　올　하반기부터　모두　자동승인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현재　건당　5천달러인　수출입승인　사후관리　면제대상을　1만달러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구장비는　연내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제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납업　등록요건가운데　자본금　군납실적등　일부　요건을　없애고　군납용　물품의　수입추천제도도　하반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유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