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주초부터 상무대국정조사의 증인문제에 대해 절충점을 모색, 정체정국의 정상화를 시도한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갖춘 민자당의 대변인전격경질등으로 분위기가 조성돼가고 있어 핵심쟁점인 증인문제는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각론을 놓고서는 여야가 여전히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타결을 속단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민자/일정바빠 「부분양보」불가피/6공인사 일부 희생논 계속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요즘 국회운영위원장실의 쪽방을 자주 찾는다. 이총무는 정국이 꼬일 때마다 이 방에 혼자 들어가 뭔가를 궁리하곤 한다. 총리임명동의안이 별탈없이 처리된 뒤로 한동안은 이런 시간이 부쩍 줄어들었다. 하지만 상무대정치자금의혹을 다룰 국정조사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데다 농안법파동까지 돌출해 이총무는 최근 다시「숙고」에 들어갔다.
사실 민자당은 지금 그렇게 여유있는 처지가 아니다. 상무대국정조사가 금주내에는 시작돼야 민자당이 짜놓고 있는 정국운영일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6월내 국회법개정협상완료→6월중순 또는 하순께 국회제도개혁 및 2기 원구성 임시국회→7, 8월께 UR비준동의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가 여권의 정국일정 구상. 이를 위해서는 6월초까지는 국정조사가 매듭지어져야 하고 20일간의 국정조사 일정을 감안하면 금주내에 국정조사가 시작돼야 한다. 민자당은 국정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원구성과 국회법개정에 순순히 응할 리 없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정조사계획서 작성협상이 민자당 생각처럼 그리 수월치 않다는데 있다. 민자당은 최대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증인채택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이미 합의한 30명외에 추가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민주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6공전직고위관료나 현직 정치인들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은「불가」라는게 지금까지의 민자당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민자당의「진심」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되도록 피해를 줄여보기 위한 막판 버티기로 비쳐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이미 지난 임시국회 협상당시 여야가 쉽게 합의한 30명외에 일부 6공출신 전직고위관료들을 추가로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을 야당에 제시했던「전력」이 있다. 민자당은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한것으로 볼수 있다. 이에대해 6공측에서는 벌써『힘없는게 죄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상무대문제를 6공당시 벌어진 일로 치부하고 있는 여권핵심부의 인식, 현역정치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데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부담등을 고려해 보면 민자당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민자당은 정국순항의 최대 걸림돌인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의 국정조사문제를 되도록 이번 주안에 풀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처지이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부「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것 같다. 【신효섭기자】
◎민주/“주중타결 확실”느긋한 자세/지연때는 “또 여론비판”신경
민주당은 외형상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대여장외투쟁을 유보하고 민자당의 대변인경질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는등 누그러진 분위기를 보이고있다. 의원들사이에도『증인문제가 주중에는 타결될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돌고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당지도부의 기류는 여전히 완강하다. 당지도부는 문제가 되고있는 전직고위인사와 현직 정치인을 증인·참고인대상에서 배제해 줄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물론 「전부 아니면 파국」이라는 식의 강경노선은 아니어서 융통성의 틈새가 엿보이지만, 원칙은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최소한 지난 임시국회 막판에 제시된 절충수준은 유지하면서 민자당의 양보와 성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지난 임시국회협상때 제시한 마지노선은 『조사계획서의 기타란에 정치인·전직고위공직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수표추적이나 문서검증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이들을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이었다.
협상창구인 김태식총무는 『비리의혹을 밝히자는데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해주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김총무는 『민자당이 증인문제로 국정조사를 유실시킬 경우 비리를 자인하는 셈』이라며 『국정조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6월국회도 계속 밀리고 원구성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당지도부의 기류와 김총무의 입장을 보면, 협상의 전도가 결코 밝지만은 않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최고위원들간의 선명경쟁, 총무경선 등이 항상 강경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있다. 김총무도 『일각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 밀약운운하는 뒷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라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다. 뒷얘기를 듣느니 보다는 원칙론과 명분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속사정에도 불구하고, 당내 소식통들 사이에는 「주내 증인문제타결―상무대국정조사 착수」라는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한 당직자는 『여야가 일정한 선에서 양보, 타협을 이룰 것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그는 『증인문제가 타결되지 못해 국정조사라는 본안이 지연될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거센 질타를 면키 어렵다』고 낙관론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이어 『여야총무들도 이런 여론을 십분 인식, 그동안 수차례 비공식접촉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말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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