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 상대/전국연합소송 각하/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6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공동의장　권종대)이　14대　대통령선거기간에　김영삼　당시　민자당후보가　자신들을　북한추종세력으로　매도,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회단체인　전국연합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6개　사회단체로　결성된　전국연합은　규약상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결성이래　단　3차례　대의원　대회를　열었을　뿐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가입단체들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