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어려움… 입안·시행규칙 “갈팡질팡” 요즘 베트남 사람들사이에서 「시장경제」라는 말만큼 자주 오르내리는 말도 없다. 관리들은 말끝마다 시장경제를 들먹이고 하루에 담배 몇갑을 파는 노점상들도 「시장경제」를 체득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장경제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는 경제관료는 말할것도 없고 베트남 제1의 명문대학인 하노이대학경제학과나 하노이경제대학 교수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실무테크너크랫이 없어 법은 만들어놓고도 하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해 쩔쩔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시장경제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문제점이 파생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법제도의 미비와 국제 상관행이 적용되지 않는데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더 답답한것은 베트남정부다.
특히 베트남에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같은 제도가 없는데다 공무원채용도 공개시험이 아닌 연줄이나 성분등을 통해 뽑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어렵다.
자기실력으로 입신출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때문에 우수한 대학생들이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다단한 시장경제를 뒷받침해줄 테크너크랫층의 형성이 어렵다.
베트남고위관리들도 이같은 인재난을 인식해 테크너크랫을 집중 육성하고 무능한 관료들을 배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지금 막 서방선진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단계인데다 테크너크랫 채용을 위한 전문제도가 없어 인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하노이=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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