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대 유동운교수 게임이론응용 분석/각국 이기심 지구전체 오염가중/배출량 규제위한 협정체결 긴요 각국의 오염배출과 규제의 선택을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최근 금성사가 주최한 환경세미나에서 부산 수산대 유동운교수가 발표한 「국제환경문제의 경제분석」이라는 논문은 각국의 오염배출과 규제의 관계를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에 맞춰 분석, 환경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죄수의 딜레마이론은 공범인 두 죄수가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둘다 죄를 부인할 경우 무죄가 되고, 둘중 한명만 자백을 하면 자백한 사람은 정상이 참작돼 감형되지만 부인한 쪽은 중형을 받게 되며, 둘다 자백하면 모두 형을 받게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두 죄수는 서로 죄를 부인하자는 협약을 할 경우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인 자백을 선택하게 되어 둘다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교수는 우선 A국과 B국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혹은 규제함에 따라 보상(이득)받는 행렬(MATRIX)을 <별표> 처럼 가정한다.
예를 들어 A국이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B국은 배출할 경우 A국은 5라는 낮은 보상을 받고 B국은 25의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 반면 양국이 모두 배출할 경우 15라는 낮은 보상을 받지만 양국이 서로 협상해서 규제할 경우 지구공유재산이 보존되어 최적점인 20이라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국간에 오염규제에 대한 협정이 없으므로 상대국이 오염규제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한다.
A국의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일단 배출하면 최소 15, 최대 25(평균치 20)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규제할 경우는 최소5, 최대20(평균치 12·5)의 보상을 받게 된다. 결국 두 나라는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평균치가 높은 정책인 배출을 결정하게 되어 양국이 각 15의 보상을 받는데 그치게 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상이라는 개념은 각국이 생산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환경이 보존될 때의 장기적인 이익등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이익이며, 5∼25까지의 수치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나 이러한 이득을 절대값이 아닌 상대값으로 비교한 것이다.
표는 양국중 1개국이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는 양국 이익의 합을 30으로 했고 오염물질 배출을 모두 자제할 경우의 수치를 환경보존이라는 의미에서 40이라는 높은 수치로 가정했다.
유교수는 무주물인 지구의 공유재산을 각국이 아무런 규제없이 이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 현상을 「공유재산의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지구의 파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기위한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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