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공세가 늦추어질줄 모른다. 모두가 실패할 것으로 간주했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을 타결시킨 것만도 클린턴 미행정부의 업적이다. 부시공화당행정부가 성사시키지 못했던 것을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는 만족을 모른다. 환경·노동·기술·경쟁조건 문제등을 국제통상질서와 연계시킬 것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이 바로 UR 다음의 과제다. 가트의 후신인 WTO(세계통상기구)가 내년에 UR발효와 동시에 공식으로 발족하면 이 문제들이 협상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이 「라운드」형의 협상에 못지 않게 쌍무적 협상에서도 공격적이다. 미무역대표(USTR)가 지난 30일 중국·인도·아르헨티나 등 3국을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최대침해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측은 60일 이내에 지적사항을 시정치 않으면 슈퍼 301조를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인도등이 잠재적인 세계 최대시장으로 모두 한국처럼 말랑말랑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과연 손을 들 것인가 ◆중국은 이미 미국과 최혜국대우(MFN) 문제가 걸려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인권문제와 관련, 오는 6월3일까지 대중국 MFN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중국은 인권문제제기를 「내정간섭」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미국측의 인권개선요구를 묵살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강경대응할지 관심이다.◆인도는 지난 89년에 바로 지적재산권침해를 이유로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일본을 겨냥했던 올가미를 인도에 덮어 씌웠던 것. 미국과 교역규모가 적은 인도는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미국은 별로 실익을 얻을 것도 없고 해서인지 제풀에 슈퍼 301조를 풀고말았었다. 이번에는 인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클린턴행정부가 이제 상대같은 적수를 건드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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