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핵문제 해결 방향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체제유지를 위해 핵카드를 멋대로 악용하는 북한의 책동과 변덕에도 원인이 있으나 그보다는 중심을 잃은채 혼선과 란조로 흔들렸던 정부의 자세때문이다. 이번 김영삼대통령이 이홍구전통일원장관을 통일담당부총리로 기용한것도 우왕좌왕했던 대북정책을 정돈, 일관성있고 보다 효율성 있게 대처하려는 배려로 여겨진다.
돌이켜보면 문민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일련의 대북정책은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채 오히려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후 북한은 김부자체제인정과 대미관계개선등을 위해 한미양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등을 우롱하면서 여전히 핵개발위협을 굽히지 않고 있고 남측은 이 과정에서 정책혼선을 거듭하여 나라 안팎으로 혼란과 오해를 자초한 것은 실책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안보장관회의, 고위전략회의, 국가비상대책회의등 기존의 대북관계회의 외에 부처간 란조를 막기 위해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한 것은 다행이지만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정책의 혼선은 한마디로 통일원 외무부등 관계부처·기관간의 긴밀한 사전협의없이 이기주의, 성과주의, 한건주의에서 비롯됐다. 최근의 예로 외무부가 들끓는 동족보호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나 러시아의 탈출 북한벌목공을 한달안에 송환할듯이 공언한 것은 참으로 난센스다.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이 송환협조를 밝힌 것은 인도주의적인 면에서의 원칙론을 피력한 수준이며 구소시대이래 러시아와 북한과의 우호관계와 여전한 방위조약,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복잡한 절차등을 감안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은밀하게 추진하되 북한의 자극은 피하기 위해 선러시아거주허가, 그후 점진적 송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부총리를 주축으로 한 통일안보팀은 대북정책과 자세를 새로 정립하는게 시급하다. 먼저 대북, 북핵에 대한 확고한 정책, 즉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하되 수용하지 않을 때는 유엔을 통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외에 천명, 일관성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대북정책의 수립과 추진엔 반드시 국민적 동의를 구하며 부처별이기주의나 한건주의는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사교환을 철회, 미·북한회담의 길을 열었던만큼 정부는 독자적으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해 남북대화를 정식제의, 추진함으로써 장차 핵상호사찰과 인적 물적교류를 단계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북에 당근을 준비하는게 타당하다. 북한측의 성의있는 자세에 따라 핵과 별도로 경제협력을 과감히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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