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하타(우전)내각이 발족했다. 사회당이 빠진 소수연립내각이다. 전도가 다난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라야마(촌산)사회당위원장과의 회담이 결렬된뒤 하타총리가 조각을 시작한 것은 정치공백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새 정권은 신생당주도라는 색깔이 한층 강해졌다. 신생당이 전면에 나서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포석이다. 벌써부터 단명정권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서도 자민당시절 정권을 담당해온 경험을 살려 하타총리를 전면적으로 떠 받쳐야 한다는 결의를 어렵잖게 간파할 수 있다.
관방장관에는 구마가이(웅곡)통산장관이 수평이동돼 하타총리와 함께 정권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호소카와(세천)―다케무라(무촌)시대보다 기동성있고 신속한 의사결정, 정책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위기관리면에서 보더라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올해 예산안이다. 빨리 성립되지 않으면 안되다.
다행스럽게도 자민당도 사회당도 예산안의 조기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안의 조기성립과 함께 세제개혁실현, 미일경제관계타개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제개혁은 6월중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되며, 미일협의도 재개해야 한다.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핵개발의혹문제가 초점이 된다. 유엔과의 협조관계, 한미 양국과의 연대를 어떻게 유지, 강화할 것인가가 문제다.
기묘한 자민―사회당제휴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지만 너무 무책임하다. 이념·정책의 차이를 무시하고 내각을 무너뜨리거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망치기 위해 손을 잡는것이라면 이는 언어도단이다.
세제개혁, 무역마찰, 북한문제등은 자민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면 연립여당과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대응을 해야할 과제다.
정쟁차원에서 벗어나 국익우선의 자세로 긴급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회당내에도 하타내각의 개혁방향에 찬성해 정책면에서 현실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하타총리는 뜻을 같이하는 세력을 규합해서 안정정권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할 것이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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