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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선물 못받는다/상원행정위,윤리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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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선물 못받는다/상원행정위,윤리법안 의결

입력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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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불이상… 골프등 향응도 금지 미 상원행정위는 26일(현지시간) 의원들이 로비이스트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지못하는 것은 물론 골프·스키·여행·테니스비용등 각종 향응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엄격한 「의원윤리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칼 레빈 상원의원(미시간주)이 제출한 이 의원윤리법안은 의원들이 친척의 선물이나 지역구 특산물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서도 20달러(한화 1만6천원상당)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구두표결로 상원행정위를 통과한 이 윤리법안은 상원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되거나 상하원 협의회에 넘겨질 예정인데 기존 의원윤리준칙을 대폭 강화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워싱턴의 정치풍토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레빈 의원은 법안심의과정에서 『국민들은 의원들이 로비이스트들의 편의제공에 안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같은 관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조지프 리버만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주)도 『로비이스트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에 많은 냉소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테드 스티븐스 의원(공화·알래스카주)은 『로비이스트 및 일반인들이 의회의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공연표를 선물하는 것이 일절 금지될 경우 워싱턴내 식당의 90%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각종 공연을 하는 케네디 센터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했다.

 이 법안은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치풍토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않음에 따라 상하원에서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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